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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무원 피격’ 답신…김정은 “대단히 미안” | 뉴스A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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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널A 뉴스 작성일20-09-25 00:0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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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북한학 박사)

[송찬욱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만행에 대해 따끔하게 꼬집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북한의 북 자도 안 꺼냈거든요?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사실 북한이 우리 국민에 위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12년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데요.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것은, 전반적으로 아직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신 것으로 본다면, 그러한 정책적 함의를 겉으로 드러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송찬욱]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6차례 쓴 반면 ‘북한’은 한 차례도 없고, ‘도발’과 ‘규탄’ 역시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지 앵커]
조금 전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신석호 부장, 북한 측에서 입장을 보내온 게 있다면서요?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북한학 박사)]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방금 브리핑을 했습니다. 북측에서 통지문을 보내왔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중간 정도 읽고 마이크를 받았는데요.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월북 의사가 있는 남측 인사를 사살하고 불태운 게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의도적인 일이 아니었다?

[신석호]
그리고 북측이 발견했는데 사람이었다. 다가가서 누군지 질문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다가가서 답변을 하라는 취지로 경고 사격 같은 것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격하고 보니 혈흔이 있었고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조사하러 가는 과정에서 사격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총을 맞고 사망했기 때문에 소각했다는 정도로 북측이 알려왔다는 겁니다.

[송찬욱]
지금 속보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 실망감을 줘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생각보다는 고개를 숙이는 느낌이기는 한데요?

[신범철]
북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 당국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심문한 다음에 6시간을 기다리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 사살하고 태웠다고 한 거죠. 그런데 북한 측 발표 내용을 보면 심문을 계속 하면서 경고 사격을 그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6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상부의 지시라는 것을 부인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북한의 사과라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가.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 진상 규명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에 따른 사과와 책임자 규명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송찬욱]
박인복 교수님, 국방부는 어제 언론을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해 굉장히 상세하게 브리핑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청와대는 북한의 입장이라고 발표했어요. 이 엇박자를 어떻게 보시나요?

[박인복 여주대 교수]
군 당국이나 해경 발표의 초점은 이 본질과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의 무고한 공무원이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월북이라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대두되는 문제였거든요. 저는 오늘 북한에서 발표한 내용과 그동안 정부나 청와대나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맞춰봐서 어떤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말씀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지]
신 부장, 추가로 파악하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신석호]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측이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상당히 전향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절반 정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문의 발신 주체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북측으로서는 미안하다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는 사건이 터진 것이 유감이라는 표시를 썼습니다. 특히 ‘김정은 동지는’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김정은의 실명을 쓰면서 김정은이 이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를 했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측이 도와주지는 못하고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반은 경위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는 억울하다는 설명입니다. 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와 최고 지도자와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전향적인 사과와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김민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 파악되지 않은 진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신 부장님, 그런데 청와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해명을 담은 내용을 발표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신석호]
일단 정부로서는 기다렸던 게 왔겠죠. 북한의 경위 설명과 유감 표시, 사죄 이런 것들을 청와대가 굉장히 기다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자마자 서훈 실장이 내려와서 기자들에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서른 몇 시간이 지나서 조치가 이뤄지고 하잖아요. 바로 온 통지문을 가지고 내려와서 서훈 실장이 읽은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략)

[송찬욱]
신석호 부장, 북한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추가로 전해주실 소식이 있나요?

[신석호]
수산지도선이 정체불명의 사람이 바다 위에 떠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80m 가까이까지 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자꾸 답변을 피하고 답변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탄을 두 발 쐈다. 그러니 우리 국민이 부유물에서 뭘 뒤집어 쓰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북한이 계속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10여발의 총을 쐈고 그때 거리가 40~50m였다. 그런데 움직임이 없어서 10여 미터까지 다가갔더니 많은 양의 혈흔이 있었고 죽은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원칙에 따라 소각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당국이 첩보자산을 근거로 파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조사가 안돼서 어쩔 수 없이 총을 쐈다는 핑계를 내놓고 있는 거죠.

[김민지]
신범철 센터장님, 설훈 의원은 북쪽이 사과를 하면 관계가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을 살펴보면 사과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인지. 이걸 사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군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일방적인 억측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또 사과 같지 않은 사과인 것도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과에는 진정성이 있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거죠. 북한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나름대로 사과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밝힌 내용은 우리 군이 그간 파악한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거짓말에 근거해서 형식적인 사과를 하고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방부가 이틀이나 걸쳐서 준비한 자세한 내용과 북한 당국이 보낸 통지문 내용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진실게임이 풀려야 북한의 사과가 사과인지 아니면 현재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기만행위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석호]
우리는 과거에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인해 많은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상이 규명돼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로 증거를 모아 진상이 규명돼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한 사람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재발방지에 대한 틀을 만드는 것,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지금 상황은 첫 번째 단추가 이상하게 꿰어지기 때문에, 진상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북측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상태에서 사과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네 가지 단계를 잘 알고 처음부터 다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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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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